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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개정 기준 벌금 및 시행

리뷰동당 2022. 10. 4. 19:57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계정되고 난 다음 7월12일부터 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이 만료되어 22.10.12일 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교차로 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어떤 차량은 사람이 없을때에도 멈추어 서있음에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빈번했었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헷갈리기만 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이번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의도가 있을때(중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다면 차량은 바늗시 일시 정지를 하고 난 다음 지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만 해당이 되었지만 현행법에는 통행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통행하려고(횡단보도에 진입을 시도할때) 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는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무관하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통과하게 되면 주변 CCTV 및 신고에 의해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각각의 신호별 상황에 따른 통행 방법에 대해 아래 그림을 통해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1.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녹색의 경우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초록색 불이면 일시정지를 한 다음, 우회전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회전으로 차로 진입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신호위반의 책임이 부과됩니다.

    2.차량, 횡단보도 모두 적색 신호시

    차량을 즉시 정지 할 수 있는 서행(5km)의 느린 속도로 우회전하며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없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차량 신호 녹색, 보행신호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양방향으로 건너가고 있는 보행자가 무사히 횡단보도를 빠져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도 일시정지를 유지해야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보행자 없을때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와 보행신호가 둘다 녹색임에도 보행자가 없다면 즉시 멈출 수 있는 5km 이내의 속도로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5.차량 신호 녹색, 보행 적색시

    마찬가지로 5km 이내의 속도로 서행하며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보행바 보호의무를 적용하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 7만원, 승용6만원, 벌점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범칙금이란?

    일상 생활 속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범죄에 대해 부과됩니다. 범칙금 납부 통보를 받은 운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는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범칙금의 종류는 신호위반 및 무단횡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있습니다.

     

    우회전 단속의 효과

    경찰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동일한 기간에 일어난 사건에 비해 개정된 우회전 교통법 시행 이후 한달 사이 일어난 사고는 722건으로 51.3%가 줄었다고 합니다. 즉,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보행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까?"

    "일단 정지하는게 맞아"

     

    세번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크락션을 자제합시다

    위처럼 우회전 진입 여부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혼선이 생기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무조건 신호가 다 끝날 때까지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우회전 차로에 일시정지 상태로 보행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차량이 있습니다.

     

    지나가도 되는 상황에 앞차가 정지해있다면 답답 할 수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일시정지 하는 행위들이 모여서 보행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불편하거나 급한 일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서울 경찰청 페이스북